태양광발전소 허가와 운영

• 태양광발전소 허가와 운영
  이전 글에서 태양광발전소에 대해 "누구나 할 수 있는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썼다.
  사실 틀린말이다. 태양광발전소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하고싶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점이다.
  앞으로 기술할 내용에서 그 답을 찾아보길 바란다.

(1) 태양광발전소 허가

1-1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 신재생에너지가 정부정책의 뒷받침에 힘입어 급물쌀을 타면서 그 시장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있었다. 여기에 찬물을 끼엇는 행위가 있었으니 바로 지자체시스템이 그것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자체의 "조례"라는 법에 의해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보는 편이 좋을 것이다.
  각 지자체는 "조례"로서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행위제한을 정하고 그에 맞게 설치하지 않을 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예를들어보자.(예시는 주로 농업인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농업인을 예로 들겠다.)
  몇년간 고된 농사일에 지쳐 농사를 짓던 땅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려고 한다. 수익성도 괜찮고 땅도 있고, 마침 농번기도 끝난 후라 여유자금도 있다. 이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업체를 찾아 선택하고, 계약을 하고 설치를 하려고 했으나 조례에 저촉되어 설치를 할 수 없는 땅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만일 이 답변을 업체에서 사전에 알고 얘기를 해주었다면 다행이지만, 개발행위 심의까지 올라갔던 토지라면 같은 행위로 개발행위를 신청할 수 없다. 때문에 그 땅에는 조례가 바뀌지 않는 한 태양광을 할 수 없는 땅인 것이다.

• 위는 여러가지 부결 사유중 조례에 대한 예를 든 것이다. 이처럼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조례부터 문화재, 환경, 경사도, 재해등의 검토를 받아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그 중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조례"라는 것은 각 지자체에서 지자체의원들이 협의하에 만드는 것이므로 얼마든지 생겼다 없어졌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조례"에 의해 태양광설치에 적합하고 일조량이 좋은 땅을 갖고있는 사람들도 설치하지 못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각 지자체에 조례를 완화할것을 권고하였으나 지자체의 고유 권한인 이상 어떻게 변할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다.

1-2 태양광발전소 한전 선로연계

• 현재 전라북도의 경우는 태양광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방이 탁 트인 평야지대는 산으로 둘러싸인 충남, 경남, 강원 권등에 비해 태양광을 설치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춘 토지가 아닐수 없다. 또한 타 지역에 비해 저렴한 토지 가격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에 더욱 매력적이다.
  하지만 애초 지역이 크지 않았고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이 지역에 알맞는 양의 변전소, 변압기들을 설치 하였었고, 그 결과 수많은 태양광의 전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즉 변전소와 선로의 부족으로 이어진 것이다. 선로공사는 적게는 1년 길게는 2년도 걸리는 일이고, 이조차 변전소에 용량이 없어 변전소를 신설해야 할 경우에는 최소 6~7년이 걸리게 된다. 현재 전라도 지역은 "조례"에서 정하는 허가조건이 너무 맞추기 어려웠던 고창, 순창 등의 지역을 제외하고는 선로 및 변전소의 용량이 고갈된 상태로서 설치를 위해서는 앞으로 최소 6~7년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 충남권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 선로가 없어 바로 연계가 안되는 지역이 태반이며 선로가 있어 연계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해도 "조례"등에 걸려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많은게 현실이다 .

• 결과적으로 조례를 벗어나는 토지를 찾는것이 우선이고 그 토지 인근에 한전 선로가 남아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게 첫번째이다. 이 행위는 알고 있다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모르고있다면 알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알려주고자 한다.

(2)태양광발전소 운영
(2-1) 태양광발전소 설치 자금

• 다음으로는 태양광발전소 운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한다. 먼저 설치자금에 대한 이야기이다.
  태양광발전소 설치 자금은 앞 포스팅에서 언급한 바 있다. 누군가 댓글에서 언급했듯, 일반인들은 전 재산을 걸어야만 설치가 가능한 만큼의 금액임은 사실이다. 최소 1억5천만원정도의 금액이 있어야 하니까.
  하지만 무수한 태양광발전소의 사업주, 대표자들이 모두 큰 금액을 본인 금액으로 투자했을까? 그렇지 않다.

• 태양광발전소 설치자금은 대부분 대출로 진행하는 현장이 많다. 태양광발전소의 수익성을 이미 알게된 은행권에서는 수많은 태양광자금대출을 시행중이며 태양광에 대한 시설물대출이기 때문에 토지에 근저당만 없다면 대부분 대출이 가능하다. 어디라고 밝힐수는 없지만 1억2천만원에서 최대 1억4천만원까지 태양광시설물대출을 해주는 은행도 있다. 때문에 많은 사업주들이 이 태양광시설물대출로 설치를 진행한다.

•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가지 자금에 대한 의문점이 생긴다. 거의 전액을 대출로 가능한 태양광을 아무나 설치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계약금.
  대부분의태양광 회사들은 바보가 아니다. 태양광 시설물 대출은 설치공사가 완료 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태양광 회사들은 마진을 포함한 1억이상의 금액을 선투자를 해야하는 입장이다. 때문에 전액 대출로 진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최소한의 비용은 태양광 사업주들에게 받고 진행 할 수 밖에 없다. 이 계약금은 전체금액의 10%정도. 이 금액도 일천오백만원정도라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쉽사리 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 다음으로는 계통연계비 및 농지전용분담금, 개발분담금이있다. 이 금액은 설치공사 외의 금액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태양광회사들이 부담하지 않는다. 즉 태양광발전소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인 것이다. 이 금액 역시 대략적으로 일천만원에서 일천오백만원 사이. 위 계약금과 이 금액을 합하게 되면 대략 이천오백만원(25,000,000)에서 삼천만원(30,000,000)정도의 본인 부담금이 필요하다. 이정도 여력이 없다면 사실상 시작하기도 쉽지 않다는 얘기다.

• 물론 좋은 태양광회사를 만나게 되서 계약금 없이 진행을 할 수 도 있고 전액 대출로 진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선택의 문제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은 아닌것이다.

(2-2) 대출에 의한 수익금 감소 및 운영자금

• 위에 언급했던 것처럼 설치자금 대부분을 대출로 진행했을 시 문제점이 또 한가지 생긴다. 바로 수익성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100kW 설치 시 월 수익 250만원을 기대했던 사장이 있다고 생각하자. 하지만 대출금과 이자를 제외하면 사실상 월 수익은 80~100만원 정도. 대략 6개월간의 긴 설치공사기간과 앞으로 있을 세금문제 및 기타 일반관리의 비용들까지 생각하면 70~80만원정도의 수익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다.

• 또 다른 문제점은 전기가격이다. 전기가격은 국제유가나 국내외 석탄, 우라늄 등등 국제자원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때문에 가격의 등락이 있게 되는데 전기를 가격이 낮을 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된다면 수익이 제로에 가까울 수도 있다.

• 결과적으로 어느정도 자본과 토지가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를 할수밖에 없는 것이다.

(3) 태양광발전소 허가와 운영에 대한 결론

•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태양광. 이 태양광시장 역시 코인시장과 비슷하다. 내가 채굴한 혹은 내가 산 코인의 가치는 언제든 변동이 가능하다는 점처럼, 전기가격 역시 등락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매일 매일 일정량을 생산하는 전기는, 마치 매일 일정량을 채굴하는 코인과 같다. 다만 전기 시장의 경우 코인시장만큼 큰 등락이 없다는 점과 앞으로 석탄 및 우라늄 등의 자원이 고갈될 것이 예상 가능한 점으로 볼 때, 태양광에 대한 전기가격은 오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많은 사람들이 코인을 장기투자로 생각하고 가치투자로 생각하듯 태양광발전소도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했으면 한다.

• 쓰다보니 생각하게 된 것인데 코인과 태양광의 관계가 굉장히 흥미롭다. 이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보고 다음 포스팅에서 언급하도록 하겠다.

• 다음 포스팅 주제는 "코인과 태양광발전소의 관계성, 그리고 미래 에너지산업에 대한 전망"이 될 것이다.